[데스크칼럼] 공공기여금과 신(新) 핌피(PIMFY)현상

[사회부 강승훈 기자]

1975년 성동구에서 떨어져 생겨난 강남구는 1970년 전후로 각종 특혜와 지원으로 짧은 시간 급속한 발전을 일궈냈다. 간략하게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룬 것이다. 반면 자신의 살붙이를 분가(分家)시킨 성동구는 어땠을까. 성동을 포함해 강북지역은 개발제한 등 규제에 발목이 사로 잡혀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아직도 크다고 한다. 실제 국가와 서울시 주도 강남지역 개발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시 '남서울계획(1970)', 건설부 '영동지구 개발촉진지구 지정(1973)' 등을 통해 167억원 규모 재정적 투자와 세제 혜택, 문화시설 및 아파트 건설이 편중됐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 땐 정책적 배려가 더했다. 이에 반해 비슷한 시기 강북에는 호텔, 백화점, 도매시장, 공장, 대학 등의 신설을 금지했고 택지개발 금지 조치(1975), 건폐율 및 용적율 하향 조정(1978) 등이 1980년대까지 취해졌다.

뜬금없이 과거사를 들먹인 건 최근 1조7030억원에 달하는 현대차그룹의 옛 한국전력 이전부지 공공기여금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듯 싶다.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와 강남구 간 다툼이 법정공방을 예고하며 분위기가 한층 험악해지는 사이 그동안 관망세로 일관했던 특정 자치구에서 점차 목소리를 내며 가세했다.

포문은 강남구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성동구에서 연다. 강남북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 공공기여제도의 개선을 통한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알렸다. 관련 법령의 시행령 개정으로 기여금 활용 범위를 '서울 전역'에 확대해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 및 상생을 꾀할 수 있단다. 다시 말해 지역제한 완화를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강남구는 즉각 반발했다. 공공기여가 개발밀도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해당 지역의 모자란 기반시설 보완시 사용토록 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아셈로 지하주차장 조성 등 관내에도 취약한 인프라가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당장 세수 쏠림이 심각한 서울시에 향후 공공기여금 활용 권한까지 부여되면 재정 독점은 불보듯 뻔하다고 단정지었다.

앞서 서울시는 송파구 내 잠실운동장 개선에 이 공공기여금을 쓰겠다며 지구단위계획도 변경시켰다. 한전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탄천과 잠실운동장 일대로 넓혀 현행의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했다. 서울 전역의 공존이란 거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다만 잠실운동장이 서울시 소유라는 점에서 어딘가 개운치 않은 찜찜함이 약간 남기도 한다.

어찌됐건 이들의 주장은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이 시점에서 잠시 구약성서의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떠오른다. 내용 전개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성경 속의 두 창녀가 자신 생각만이 옳다고 외쳐대는 것과 서울시-강남구-성동구 간 지금 모양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새로운 핌피(PIMPY)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핌피현상은 사전적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 일종이다. 혹여 뜻하지 않은 콩고물이 떨어질까 내심 기대하는 곳, 내 밥그릇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른 곳,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더 얻자는 모두 세 곳의 행태를 연관지었다.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각자 입맛에 맞게 쓰겠다며 벌이는 이 같은 기싸움이 지역이기주의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