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교 의원,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지원 근거 담은 법안 발의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서용교(부산 남을)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용교 의원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이나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법안 발의 취지라고 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작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별 단체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현행 문예진흥법이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운영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기존 법안으로는 문화예술단체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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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법안은 지원 내용에 ‘운영비’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논란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