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메르스 경제적 파장 극심…다각적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김진철 중소기업연구원 주임연구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확산의 조기 차단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질병확산에 대한 공포가 본격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는 교육기관 휴업, 여가활동 감소 등 일상적 활동의 위축으로 나타나면서 실물경기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게 감염, 치료 및 격리, 사망 등의 인적자원 손실과 감염 회피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에서 나타나게 된다.

오늘날 질병회피 노력이 유발하는 유․무형의 비용과 경제활동의 위축이 경제적 피해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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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신종 전염병들의 경우 확산속도나 치사율 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위축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부진, 수출침체의 이중고에 0%대의 물가상승률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메르스 복병까지 엎친 데 덮친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르스 확산은 단기적으로 소비활동을 위축시키므로 관광, 운수, 오락․문화,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부진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피해가 예상된다.

또 장기화 될 경우 감염으로 인한 인적피해에 따른 생산 감소, 한국 제품에 대한 기피 현상과 해외 현지 활동 위축, 국내 수출상담 취소 등으로 수출이 더욱 감소되는 등 중소 제조업까지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늦게 된다면 경제를 살릴 골드타임을 놓치는 것은 물론 저성장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기업 중심으로 사업장 신뢰 회복을 위한 지원을 우선하면서 인력, 수출, 개성공단 등에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정부는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안전에 대한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예방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 및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차원에서의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을 개발해 기업에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메르스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및 사업에 대한 맞춤형 긴급 자금과 경영지원 그리고 세제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추경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발표했지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명확한 피해기준 설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메르스 장기화를 대비해 인력지원, 수출부진 장기화에 대비가 필요하다. 인력지원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한 긴급인력공급 지원과 개별 기업단위 인력대책으로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도입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출은 각국의 주한대사를 통한 안정성을 각국에 설명하고 동시에 출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는 북한으로 메르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인력 및 물자에 대한 방역 작업과 개성공단 근로자 거지주역에 대한 방역 및 물자 지원으로 개성공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책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시장 지위 회복을 평가하기 위한 시장지배수준에 대한 실태조사와 생산 수준 복원에 대한 관한 현장조사 등 사후적 점검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