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公연금 이어 사학연금 개혁 시동 거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새누리당이 사학연금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건다.

새누리당은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참석시켜 3대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중 하나인 사학연금 개편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새누리당이 사학연금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건다. 새누리당은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 국회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사진 가운데),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참석시켜 3대 직역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중 하나인 사학연금 개편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주 의원과 김 차관은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전망 등을 보고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학연금의 개혁 불가피성 등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전문가들은 사학연금법(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의 규정 중 상당 부분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아 이들 연금법 개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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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도 지난해 말 당시 올해 하반기까지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공무원사회와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정은 공무원연금 개혁 성과에 만족해야 했다.

이에 당정은 이날을 기점으로 사학연금 개혁 논의에 시동을 걸겠지만, 실제 구체적인 손질 작업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연금 개혁 이슈를 제기할 경우, 공무원단체에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