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직원 상습 성추행ㆍ성희롱 한 경찰서장 해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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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부하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성희롱을 일삼은 경찰서장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간부까지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하고 북한의 핵실험 도발 사태로 경계를 강화해야 할 시기에 룸살롱을 출입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로 2013년 10월 해임됐다.

이에 A씨는 "짜맞추기식 조사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기초로 이뤄진 징계처분이며 이런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청의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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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서장의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성희롱을 일삼았으며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에 룸살롱을 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여직원 등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했으며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