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미등록토지 찾아 누락세원 발굴 '숨은 땅 찾기'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숨은 땅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숨은 땅 찾기'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이용해 지적공부에 미등록(무지번)됐거나 등기가 안된(미등기) 땅을 찾아 누락세원 발굴이 취지다.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로 구민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코자 시행하게 됐다.

기존 사용하던 시스템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될 땐 미등록 토지문제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강동구는 KRAS를 활용해 미등록 토지를 찾아 측량을 시행하고, 측량 결과에 따라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 관리부서 지정 뒤 관리부서는 점유자에게 매각 또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미등록 토지의 신규 등록으로 각종 개발사업 지연요소 해소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며 "구 재산 및 구 세수증대 기여에 이바지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