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퍼블리시티권 이어 인격권 패소..재판부 "복부성형 오해 없어"

[사진=이지아,퍼블리시티권 이어 인격권 패소]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배우 이지아가 퍼블리시티권 항소심(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복부성형으로 오해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지아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게재된 원고(이지아)의 사진은 원고를 모델로 한 의류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는 피고의 병원 이름이 게재돼 있지 않아 피고로부터 복부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인격권을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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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명·초상을 영리목적으로 함부로 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A씨가 이지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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