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결국엔 가입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라디오 프로그램 '마켓플레이스'와의 인터뷰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중국이 가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일본 등 11개국과 TPP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 내에서는 TPP 타결을 위한 의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적절한 시점에 TPP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TPP가 타결된 뒤에 가입하는 방안을 문의해왔다"며 "중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TPP의 규범에 굴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구속력있는 노동·환경기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시장진입 규제의 완화와 관세 축소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철폐 등에 미국과 11개국이 합의한다면, 중국도 이 국제 규범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TPP를 체결한 뒤 조항 수정 없이 가부만 인준받는 무역촉진권한(TPA)의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달 22일 TPP 체결 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미 행정부에 TPA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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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AP통신은 분석했다. 중국은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역내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주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아시아 시장의 질서를 좌우하는 상황을 견제할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PP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의 광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경제 규모의 4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TPP 체결 협상에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가입 시기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