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포스코에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해야할 듯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빚더미에 올라있는 인천도시공사가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4년전 포스코건설과 함께 하기로 한 아파트사업에 대한 분양참패의 책임이 인천도시공사에 있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일 포스코건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인천도시공사는 포스코건설에 21억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률은 공사를 발주한 인천도시공사가 예측하고 판단해 그 실패 위험까지 부담해야할 문제다”며 “ 이는 계약조건상 해지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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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는 지난2011년 3월 송도 5블럭2단지에 아파트1063세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에 설계 및 시공을 맡기고 10월 분양에 들어갔으나 겨우16세대만 분양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및 설계용역대금등82억원을 주고 계약해지를 통보했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측은 인천도시공사이 주장하는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라는 내용을 수긍할수 없다며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 할 경우 예상됐던 52억원을 손해배상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청구했었다.

이와관련 인천도시공사관계자는 “현재 변호사와 함께 항소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