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국회 정책보좌관제 논의 뒷전 구태정치 전형"

2015-06-01 17:00

[오는 7월 개원 1주년을 맞는 제9대 서울시의회의 박래학 의장이 아주경제와 인터뷰룰 진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올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주년, 지방의회는 24주년을 맞는다. 전국 광역의회 대표격으로 서울시와 시교육청에 기금까지 합쳐 총 35조여 원의 예산을 심의·집행하는 서울시의회 수장인 박래학(61·광진구4) 의장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박래학 의장은 "2006년 1월 1일자로 지방의회 의원에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유급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돼 최소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하지만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절차는 제자리 걸음으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사례가 서둘러 정착돼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일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배치 및 구성은 의장에 권한이 주어져 사무국장과 서기장, 서기, 기타 직원 등의 임명권을 행사한다. 미국은 기관분리형으로 지방의회 활동이 적극 이뤄지면서 사무기구의 권한도 강하다. 10명 내외의 상근 보좌관이 의원 입법활동을 돕는다.

의회는 시민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으로 그 지위나 역할에 맞는 독립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게 박래학 의장의 주장이다. 지방의정의 인사권을 우선 독립시키는 건 올바른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따른 필수요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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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이후 추가로 진척이 없는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의 '구태정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박래학 의장은 "지난번 국회 회기 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문제로 민생에 관계된 많은 안건 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양당이 합의한 걸 갖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요구가 구체화 또는 다양화되면서 의정수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 이상 근거법률의 부재를 이유로 보좌관제 도입을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4월 시의회와 서울시 간 인사청문회 협약식이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무척 유감스럽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협약은 내정된 서울시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꼼꼼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4월 최종 서류를 건네주고 받기 직전에 '인사청문 대상 추후 확대'란 문구 첨삭을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박래학 의장은 "시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등 5개 투자기관으로 대상을 한정시켰는데 이때 청문회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전 대표의 성희롱, 폭언 논란으로 인사청문회 도입 계기가 됐는데 아예 제외시켰다"면서 "시작은 5개 기관으로 하더라도 추후 확대할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내달로 개원 1주년째인 제9대 서울시의회 그간 성과로 20개 개혁과제 발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의 10개 조례안 제정 및 개정, 7개 건의안 가결 등을 들었다.

대표적으로 △의정활동 못하는 의원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 공개 △의원 출석률과 의회사무처 발주내역 알림 △윤리특별위원회 상설기구화 △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의 및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의원 정책연구 입법활동 지원 강화와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소개했다.

박래학 의장은 곧 개회를 앞둔 6월 정례회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2014년도 결산 승인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산 승인을 제대로 해야 시의회 고유 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시의회는 매년 결산검사에 앞서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열어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입·세출·기금이나 예비비 등의 결과에 대해 지역단체나 시민이 함께 따져보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달 중 열리는 정례회의 주요 안건으로 하나고등학교 및 남산케이블카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꼽았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회의를 열어 각기 사안의 특위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나고교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학교 설립시 서울시교육청 인·허가 과정 및 학교부지 임대료 산정 적법성 △학생 모집·기간제교사 채용 과정 때 공정성·투명성 △장학금 지급 특혜성 시비 등의 구상이 담겨졌다.

남산 케이블카는 특정 사기업에서 50년 넘게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운영권을 가진 한국삭도공업은 군사정권 시절인 1962년 면허를 취득, 관련시설 설치 뒤 53년간 수익을 독점해오고 있다. 이 회사는 산림청 소유 정상부 승강장 부지에 매년 점용허가를 받는데 그 점용료가 한 해 3000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박 의장은 향후 1년 가량 남겨둔 9대 전반기에서 주력할 분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와 인사권 독립 실현을 거듭 강조했다. 시의원이 1년 3000여 건의 세부사업 및 약 35조원의 예산을 다루는데 보좌관 없이 단독으로 그 업무에 충실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측에서 예산을 문제삼아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비용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다. 세금이 적절히 쓰이는지 보다 철저하게 감시해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