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내년 초등교사 선발 전년비 25%↓…질 저하 우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원단체총연합이 초중등 교사 정원 축소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31일 ‘2016년 공립 유․초․중등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사전 예고’가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공고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전국 17개 시․도의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내역을 잠정 파악한 결과 올해 대비 초등 1500여명, 중등 800여명 등 약 23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교사 선발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 신규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원들도 직격타를 맞게 됐다.

지난달 사전예고 된 2016년 초등교사 선발인원 수는 전국 합계 4939명으로 올해 6559명에 비해 25%나 감소했고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선발인원이 줄어 경쟁률과 눈치작전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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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부의 교원 감축은 필연적으로 열악한 지방교육 환경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결과를 불러와 교육여건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초등교사 선발 인원수는 강원도가 올해 338명을 선발했으나 내년 238명이 줄어든 100명만 선발하고 경북 역시 올해 550명에서 내년에는 230명만 선발할 예정으로 320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추후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지만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원을 적게 배정받았던 경기도의 경우만 700∼800명 가량 증원되고 절반 가까운 시·도는 정원이 300명 가량 줄어든 가운데 서울은 900명 가까이 감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이유를 학령인구 감소와 지난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 학생 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교원 정원 축소 및 정원외 기간제 교사 운영 최소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교육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의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교원 감축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 논리’를 바탕으로 교원 정원 감축 계획의 즉각 철회와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나설 것을 교총은 촉구했다.

교총은 또 매년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가 교원증원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로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들고 있지만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교원부족사태에 대한 학계와 교육계의 우려를 무시하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학생의 교육권 침해, 교․사대생의 청년실업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속되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도로 농어촌교육은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도서벽지 지역의 교원정원 감축은 열악한 농어촌 교육을 한층 더 심각한 수준으로 몰아가는 있으며 현재도 특히 면단위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공교사의 부재와 상치교사, 순회교사 증가로 안정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는 가운데 교사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경우 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교총은 강조했다.

교총은 또 소규모학교는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신적·문화적 공간이며 귀농이 점차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해 경제적 시각에서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고 교사부족으로 지역 간 학력격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소규모학교 통폐합보다는 대규모학교를 중규모학교로 나누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공교육 정상화’ 공약 이행과 교육여건 개선, 교․사대 학생들의 청년실업 및 교단 고령화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해서는 오히려 매년 3000명 이상의 초․중등 교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교원증원이 단순히 공무원정원 동결이나 인건비 같은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며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인 교원확보는 국가 교육정책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핵심 열쇠라고 교총은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학생․학부모의 학습복지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청년실업 해소책, 사교육비 경감과 기초학력 신장, 국가교육정책의 성공적 연착륙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교원정원 증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