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법안…與 “오늘 실패하면 정치권은 설자리 잃게 될 것”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자 여권 내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28일 열기로 한 본회의까지 불발될 경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당 지도부는 연금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국민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날”이라며 “지난 5월 6일 한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아마 우리 정치권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엉뚱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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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도 “어제 종일 공무원연금법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을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야당이 자꾸 그동안 국민연금, 기초연금, 법인세, 계속 말을 바꾸다가 가장 최근에는 두 가지를 요구한 것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궁진웅 timeid@]

이어 “공무원연금법과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포함된 54건의 주요 법안 처리, 또 가능하다면 추가적 처리도 원했다”며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온갖 부대조건들이 따라붙고 있다. 나라의 미래는 간 곳이 없다. 우리의 가치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며 “공무원연금법이 통과 못 한다면 저는 우리 19대 국회가 이쯤 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오늘 공무원연금법 개혁법을 반드시 통과하고 그 밖에 산적해 있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는 민생법안도 오늘 시원시원하게 통과시켜주기 바란다”며 “그렇게 할 때 야당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