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하세월’…20일 여야 회동서 ‘접점 도출’ 관심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는커녕 하세월이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빈손’으로 마감하고 이달 열린 본회의에서도 민생법안 몇 건을 처리하는 데 그쳐 ‘무능 국회’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접점 마련을 위해 여야가 협상력을 높이기도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물론 야당 지도부까지 각자도생의 길을 가는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새누리당 역시 지난 15일 당·정·청 회의에서 도출된 입장을 야당에 촉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에 담길 표현을 놓고 여야가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 초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로 지난 2일 수정됐고, 이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이 ‘5·2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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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50%라는 수치가 실무기구의 합의인 만큼 여기에 확정적으로 얽매이지 않되, 이 수치를 염두에 두고 사회적 기구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50%를 목표로 한다’에서 ‘50%로 한다’로 실무기구 합의문의 표현이 바뀐 만큼 사회적 기구에서 이 수치를 달성하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승민(새누리당)·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가진 첫 회동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이처럼 여야가 5·2 합의 준수에는 동의하면서도 합의 준수 방식을 놓고 각자의 견해를 고집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형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 몰려올 후폭풍’ 등을 의식하면서 물밑에서 접점을 모색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양당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새누리당)·강기정(새정치연합) 의원은 비공식 접촉에 이어 20일 회동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있다. 여야가 적절한 선에서 조율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 및 사회적 기구 구성 등에 대해 일괄 타결할 기회도 열려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단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서 여야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야당의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금개혁 합의는 여야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과 본격적인 합의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권한도 모두 드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