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본료 폐지 사실상 반대 "강제적이고 인위적 요금인하 안돼" 논란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통신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부가 26일 배포한 자료에 제시된 Q&A에서 데이터중심 요금제 보다는 평균 1만원대의 기본요금 폐지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자료를 통해 “통신요금은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과 달리 민간 통신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기본료 폐지와 같은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요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공요금과 같이 요금을 정부가 직접 정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으로 적자 발생 시 정부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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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더 활발히 해서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같이 요금 경쟁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발표 예정인 알뜰폰 사업자 육성,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요금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도 이러한 정부의 책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좋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 산업의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