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조사' 사정드라이브?…전방위 '칼바람' 예고

지난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장관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규하·김동욱 기자 =올 하반기 기업들에 대한 사정(司正)당국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사정당국들은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에두르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정드라이브에 따른 기업한파 등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황교안 법무장관의 신임총리 내정 소식과 엮이면서 하반기 기업을 향한 고강도 사정드라이브가 예상되고 있다.

대대적인 일제 점검을 예고하거나 현장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국세청·관세청 등 각 사정기관들의 칼날이 전방위로 향할 전망이다. 

올해 1월부터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의 액션이 심상치 않다는 반응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 한화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한화를 시작으로 2월 두산인프라코어, 4월 태광실업, 5월 이마트 등 기업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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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서울청 조사1국, 두산인프라코어는 서울청 조사4국,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태광실업은 부산청에서 각각 실시한 상태다. 가장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은 이마트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의 경우는 신세계그룹 분할 뒤 첫 세무조사로 집중 칼날을 예견되는 곳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탈세·비자금 등 비리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부서는 서울청 조사4국이 대표적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특별 조사를 주로 하는 조사 4국 수십명이 나와 회계·세무 관련 자료를 챙겨갔다면 탈세나 계열사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된 혐의를 확인하는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성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유예조사 혜택을 주고 있는 관세청 역시 ‘기업 군기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 동안 하도급 위반 및 프랜차이즈 불공정 등 갑을 간 횡포에 칼날을 정조준한 공정위도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오픈마켓을 비롯해 대형유통업체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한진그룹 비상장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사무실과 현대로지스틱스·현대증권 본사 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사정 당국들은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운운하고 있지만 재계는 올 것이 왔다는 긴장모드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정정국의 분위기를 사내유보금 탓으로 보고 있다. 기업 사내 유보금은 24조 넘게 쌓였지만 기업들은 임금 인상이나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등 재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기업이익이 가계로 흘러가는 유도책에 냉담했던 재계의 태도가 사정정국을 불러왔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신임총리로 내정되면서 ‘정권의 사정후폭풍 퍼즐’도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각 사정기관의 고발 건도 많은 만큼 마지막에는 검찰의 기업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비리척결에 무게를 두고 있어 정권의 사정후폭풍은 하반기 더욱 거세질 수 있다”며 “개혁·경제재도약 박차를 위해 균형 있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리 척결을 경제분야 한 곳에 집중하기보단 ‘비리 척결 원년의 해’로 추진하는 등 심각한 구조문제를 바로 잡기위해 다각적으로 고심하고 있다”면서 “기업 측면에서 보면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 부조리를 바로 잡아나가는 등 통상적인 점검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