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서민금융 법안 처리 서둘러야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서민금융 법안이 반년째 국회에 발목 잡혀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9월 서민금융대책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고 같은해 1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로 공이 넘어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2월 국회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심사조차 되지 않았고, 4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처럼 서민금융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이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민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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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579조1000억원으로 한달 새 8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월간 증가액으로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10월 6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생계비나 사업자금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위험도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시중에 서민금융 상품이 다수 존재하지만 정작 서민들은 이를 몰라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품 자체를 알지 못해 신청 시기를 놓친다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정보 습득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서민금융으로부터 더욱 소외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정치 논쟁에 갇혀 서민금융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뒤로 미뤄놓고 있다. 서민금융 관계자들은 오는 6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를 놓치면 사실상 연내 출범이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국회는 서민들의 금융 안정을 위한 '골든 타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