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0.1톤 이하 미심사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도 운영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자료제공=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와 법무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화학물질에 대해 오는 11월 2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기존에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되던 화학물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이후에도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고대상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제도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심사해 필요한 경우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했다. 이 제도는 화평법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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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현행 화평법 상의 등록서식에 과거 제조·수입 실적을 포함해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는 화평법 상 등록·평가 절차에 따라 유·위해성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 위반에 대한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면제된다. 또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해 선처된다.

환경부는 화학업계 자진신고 편의를 위해 지원창구(02-6050-1306~7)를 설치해 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상담부터 서류 작성에 대한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작성이 완료된 신고(등록) 서류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시험자료 등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도 된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기존 유해법 및 현행 화평법 이행현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해 신고를 해 관련 위반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