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링크] 韓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한 '론스타·만수르 석유회사' 쟁점은?

아주경제 강아영 기자 =론스타에 이어 만수르 석유회사, 우리 정부 상대 ISD제기

아랍에미리트 대부호인 만수르의 석유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1800억원대 투자자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어 두번째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에 휘말리게 됐는데요. 론스타-만수르 석유회사의 한국 정부 소송 건의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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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한국정부 5조원 국가소송 본격 시작...쟁점은?

주요 쟁점은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지연 여부와 과정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 적용을 비롯해 소송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할권 문제 ▲론스타에 대한 8000억원대의 부당과세 여부가 될 전망이다.론스타에 이어 만수르 석유회사, 우리 정부 상대 ISD제기[사진=아주경제DB/론스타에 이어 만수르 석유회사, 우리 정부 상대 ISD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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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우리 정부 상대 ISD제기

아부다비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자회사가 21일 국제 중재에 공식 회부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리게 된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어 두 번째다.론스타에 이어 만수르 석유회사, 우리 정부 상대 ISD제기[사진=만수르 인스타그램/론스타에 이어 만수르 석유회사, 우리 정부 상대 ISD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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