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명기’ 늪 빠진 공무원연금개혁…與野간사 ‘사회적기구’ 잠정합의 돌파구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논란으로 꼬일 대로 꼬인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협상 실타래가 차츰 풀릴 전망이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20일 실무진 협상에 착수,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공적연금 개혁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왼쪽)·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공적연금 개혁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사진=김세구 기자]

조·강 의원은 수개월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부터 실무기구까지 참여해 연금 개혁 협상을 주도했으며, 여야 원내지도부로부터 이번에도 협상권을 위임받은 상태다.

이날 합의문에서 두 사람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 계속 협의한다”면서 “2015년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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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논란이 됐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안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잠정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마련을 위해 학계·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난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선 여야 모두 여전히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여권의 반발 기류를 고려해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구체적인 수치인 50%가 명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명확한 ‘담보’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현재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공적연금 강화를 약속해줘야 오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50% 문제에 접근했다.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문안을 만들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접근됐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강 의원도 “(사회적 기구) 규칙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양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금요일(22일) 추가 의논한다”고 말했다. 각 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치면 22일 최종 합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대한 학계 전문가 약 10명의 의견을 이번 주말까지 수렴해, 오는 25~26일 중 최종 합의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동시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조·강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청와대나 정부가 조속한 연금개혁법안 처리를 바란다면,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언급을 금하라는 사실상의 ‘경고’로 해석된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강 의원의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 정도면 일단 좋다”며 “이 분들 합의가 잘되면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양당) 원내대표끼리 이제 만나도 된다’ 싶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