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與 연금ㆍ법인세 성의 보여야"

2015-05-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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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4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통과와 법인세를 정상화한다는 당론을 모아야 한다"며 "이 두 가지에 대해 여당이 성의를 모이면 이후에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강기정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4일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통과와 법인세를 정상화한다는 당론을 모아야 한다"며 "이 두 가지에 대해 여당이 성의를 모이면 이후에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 세력의 거센 저항을 물리치고 합의대로 통과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당론을 모아오는 게 성의를 보이는 징표"라고도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돌아가면서 우리 당이 민생·경제법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하거나,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정부와 청와대와 이견으로 생긴 문제(본회의 처리 불발)인데 마치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우윤근 전 원내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4월 중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연계한다는 게 새누리당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 3월 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면 협의하겠다고 두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보건·의료만 제외하면 바로 통과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작년에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줬는데도 부동산 정책은 엉망이 됐고 전셋값이 치닫는 상황이 도래했다"면서 "우리 당에서 (전세난을 해소할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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