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 전문가들 "세수확충 방안 부족하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대해 세수확충 방안까지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충실히 담겼지만 살림을 불릴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복지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증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방향은 잘 잡았으나 세수 확충 방안이 담기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는 정부 입장에선 세수 확충이 부담스럽겠지만, 기존 시스템으로는 세수를 더 늘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전체의 48%에 이른다. 대기업 위주로 세수가 걷히고 있는데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여의치 않다"며 "복지 제도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만큼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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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추가적인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 잘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실장은 "올해가 정부 집권 3년차이므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서도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을 미뤄서는 곤란하다. 국민연금 또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페이고 원칙 등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 연구·개발(R&D)에 부문에선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때는 제품경쟁력, 서비스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R&D 지출을 대폭 늘리고 민간 R&D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공약가계부 얘기가 쏙 들어갔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 차이가 생겨 재원조달에 문제가 생겼을 텐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수정안을 내놓았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박 교수는 "증세 등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이 제외됐을 뿐더러 지출의 경우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재정 계획의 총량은 조정하지 않으면서도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