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가계, 흔들리는 가정] 청년실업 10% 시대…노사정 공동의 노동개혁 시급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 3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결렬됐다. 그간 비정상적 노동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구호가 불발로 그치는 순간이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장그래’로 대변되는 청년들의 앞길이 막막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은 1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채용 여력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청년들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청년들의 고용은 절벽끝까지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노·사 간 의견이 접근한 내용 중심으로의 노동 개혁을 우선적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임금피크제 등 중대한 사안부터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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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 취업 문턱 여전히 높아…기업들 신규 채용 여력도 줄어

지난 3월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실업자는 45만5000명(실업률 10.7%)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청년인구 951만명 가운데 취업하고 있지 않은 청년은 566만명이다. 이들 가운데 학생 447만 명을 제외한 119만명의 절반 이상만 취업을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 역시 부끄러운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청년고용률은 40.7%로 15~24세를 기준으로 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로는 높은 대학진학률 외에도 대학 교육과 현장의 미스매치, 취업준비 장기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임금과 고용의 경직성이 상존하는 왜곡된 노동시장이 청년 취업의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정규직·비정규직의 경직적인 임금 체계 등이 청년들의 취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클수록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문제는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마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마당에 기업들마저 이들의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아예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실제 30대 그룹은 올해 채용에 있어 지난해보다 6.3%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기존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노사 관계의 파국에 대한 불안감 역시 청년들의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 청년 실업 해법 위해서는 노·사·정 머리 맞대야

전문가들은 비록 노·사·정 공동의 노동개혁이 불발로 그쳤지만, 노동시장 구조를 하루라도 빨리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의 불합리한 노동시장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무시한 채 '나 홀로' 추진이 아닌, 올바로 된 논의를 할 새판 짜기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양보와 연대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업도, 노조도 이제는 위기인식을 공유하고 그간의 교섭관행을 넘은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갖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이중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이 뒷받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두 7조361억원을 투자했지만, 청년들이 참여한 비율은 평균 20%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주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들이 실효성 없이 헛돈만 쏟아부었다는 비난이 나오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정부가 청년대책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확실히 잡고, 노·사 간의 대화를 끊임없이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청년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청년 취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대한민국의 필수의 과제"라면서 "정부가 재계, 노동계 등 다시 한 번 대화의 물꼬를 틔우고, 충분한 의견수립을 하는데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