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고용율 70% 달성 위해…행자부 고용부 머리 맞댄다

[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실장급 관계자와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확대 개편했다. 이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강화된 점에서 기존 부단체장 회의와 차별화 된 특징을 보인다.

협의회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9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고용을 활성화와 중앙‧지방의 현안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제1세션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관계 부처(행자부‧기재부‧산업부‧복지부 등)와 지자체가 어떠한 방법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할지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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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관계 부처는 일‧학습 병행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복지+센터 등 고용률 70% 핵심과제들이 지역 현장에서 잘 진행되도록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협력하기로 하고 각종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3월 기준으로 공시한 15∼64세 고용률은 63.6∼72.1%로 집계됐다.

이 자리에 모인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15년 일자리창출 목표 및 대책을 발표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 부처의 각종 지원사업 간 연계와 인센티브 확대를 요청했다.

제2세션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국조실)‘ 등 중앙부처 현안사항 3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경기도)‘ 등 지방 건의사항 6건 에 대한 정책토론이 이뤄졌다. 이어, 중앙부처 정책에 관한 협조 요청, 지역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 사항 등 현안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을 위해서는 국정의 통합성과 지역의 창의성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제2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가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업 및 문제 해결의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