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 등 8개 시도교육청 학교 인조잔디 유해판정 나왔는데도 개보수공사 없어”

[정진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 유해 인조잔디에 대해 유해판정이 나왔는데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8곳은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제출받은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와 최근 추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조잔디 운동장을 개보수하는 학교는 전국 169개 학교로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등 9개 시도가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으나 다른 8곳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진행중인 곳은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예산으로 해당 학교 모두 또는 일부에서 관련 절차를 시작했거나 공사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안전을 고려해 여름방학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8곳은 지난해 12월 30일 점검 결과가 나왔지만 5개월째 접어든 지금까지 공사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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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실은 중앙정부 예산이 교부되고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던가 성립전 예산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일면 타당하지만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건강한 성장을 생각한다면 자체예산으로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보수 공사는 학교당 3억원의 비용이 들어 교육부와 문체부가 각각 특별교부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절반씩 부담한다.

문체부 예산은 현재 지자체까지 교부돼 시도청과 시군구청 거쳐 학교로 전달된다.

교육부는 아직 교부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중순 개보수 예산 지원액을 확정했다며 성립전 예산 절차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하반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을 전국 103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73교인 16.7%로 여섯 학교 중 한 곳이 기준치를 넘었다.

개보수 공사는 학교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 중 하나로 새롭게 조성하게 된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여섯 곳 가운데 하나가 유해하다는 결과가 작년 12월 말에 나왔고 지금이 5월인데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곳은 도대체 그동안 뭐했나”라며 “행정에서 필요한 수순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안전이나 건강은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