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 된서리 맞은 ‘경제 활성화 법안’…골든타임 놓친 채 여야 책임 미루기만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연말정산 보완 대책과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법안이 봄날 된서리를 맞았다. 민생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싸움에 매달리다 판 전체가 무너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민생 및 경제 활성화 법안의 통과 이후 경제효과’를 기대한 대중의 실망감이 증폭된 상태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5월 중 연말정산 보완 대책에 따른 세액 환급이 힘든 상황이다. 연말정산 소급 적용과 관련한 신청 절차부터 세액 환급까지 2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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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야당이 동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하도급거래공정화법(하도급법상 수급 사업자의 범위에 중견 기업 포함 △산재보상보험법(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구체화) 등도 통과되지 못했다.

여기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 자본시장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담뱃갑에 경고 그림)’과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등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관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조문식 기자 cho@]

여야가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개회하지만, 각종 법안 무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정치권의 행보를 두고 ‘경제 되살리기가 아닌 경제 발목잡기’라는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책임 미루기에 급급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7일 “공무원연금개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매우 유감”이라며 “새정치연합은 이득 없는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동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어제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며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어렵게 합의하고, 여야 대표가 모여 추인하고 국민 앞에 보증한 내용을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여야의 이같은 힘겨루기로 인해 5월 임시국회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정치공방에 밀려날 가능성도 높아져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