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한국만큼 개인정보 요구 안하나?

[사진=구글]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 온 사람들이 한국과의 차이를 가장 실감하는 것은 무엇일까. 비교적 최근에 미국 생활을 시작한 사람일수록 크게 느끼는 차이가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 정부기관 윕사이트 이용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책이 바뀌긴 했지만 까다로운 절차가 크게 달라지진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혹시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우 법률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백악관 등 각 기관 블로그는 토론방 대신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한 개인식별정보(PII) 등 개인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식별정보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찾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를 뜻하며 다른 정보원들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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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SSN)를 사용해 개인을 식별한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이 번호는 금융 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좌개설 시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로만 사용된다. 그 이외의 전자상거래, 포탈 등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금융 사이트들은 본인확인을 위한 사회보장번호 수집을 기본으로 하며, 그 외에도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신원확인증 등을 통하여 신원확인을 한다.

다만 2001년 9·11 테러 후 제정된 ‘미 애국법’(The Patriot Act)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를 신설하는 경우 개인의 이름, 주소 등 기본정보와 사회보장번호 같은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포탈, 게임 사이트 등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사이트들에서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마존, 월마트, 구글 등 포털 사이트 회원가입 시에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배송정보 (주소) 등 기본 정보만 기입하면 되고 개인 신원을 식별하는 사회보장번호를 기입하지 않는다.

반면 주요 은행 사이트에서는 계좌를 신설하는 경우 개인 식별을 위한 사회보장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금융 사이트를 제외한 공공기관이나 기업 사이트는 명확한 본인 인증 시스템 없이 이름, 생일, 주소 등 입력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