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투자한도 70%로 상향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적연금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퇴직연금 편입상품을 확대하고 확정기여·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수하동 소재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뒤 퇴직·개인연금업계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다수 국가들이 재정부담 등으로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국민들의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아직 고령화 사회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사적연금 시장은 377조원 규모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오는 2020년 591조원으로 성장해 공적연금(750조원)과 비슷한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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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 위원장은 사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연금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연금 자발적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금융개혁추진단을 활용해 세재 개선 등의 인센티브로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는 등 관계부처와 내실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 위원장은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충분한 노후대비자금이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수익성 높은 상품들이 퇴직연금에 자유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확정기여·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상품 투자한도를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총투자한도만 관리해 운용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노후대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퇴직연금상품 권유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소득과 재산상황, 투자성향을 감안한 맞춤형 상품이 권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익률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해 가입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주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시에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