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86% "법 미준수"…"'정치계 비리' 시급히 척결해야"

▲우리나라 청년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 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우리나라 청년 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 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하게 척결해야할 비리로는 '정치계 비리'를 꼽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의 날(4월25일)을 맞아 대학생과 대학원생 2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그 결과 85.69%가 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고 법이 대체로 준수된다는 응답은 12.24%, 매우 잘 지켜진다는 답변은 0.24%에 그쳤다.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비리로 정치계를 꼽은 사람이 84.24%로 가장 많았다. 공직계 비리가 11.34%로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 사전투표 D-1, 은폐형 부동층 ‘숨은 표’ 바로미터…3∼5%p 당락 가른다
• 문재인 “특검 통한 진실규명 요구, 朴 대통령도 답 내와야”

또 법보다 권력과 재력의 위력이 더 크다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87.01%가 '그렇다'고 했다. 법원(사법부)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도 74.34%에 달했다.

법원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견해도 많았다. 불공정한 편이라는 응답이 38.48%,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은 35.86%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57.79%가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4월13일부터 22일까지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2%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