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입법경쟁 본격화... "가능성은 글쎄"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동안 잠잠했던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낮고 상황에 따라 되레 통신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은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요금 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및 분리 공시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는 지난 8일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본료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기사

• AI 기본법 연내 제정 가능성 ↑…단통법 폐지도 '급물살'
• 국정감사 이후 망 사용료 부과·단통법 폐지 논의 활발해지나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10년째 주장해온 정책의 단골 메뉴다.

하지만 5~6년 전과는 달리 기본료 폐지는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는 스마트폰 가입자와 피처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 데이터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돼 있어 기존 통화 요금에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기본요금을 없애고 완전 정률제로 전환 시 통신 요금 경감 효과는 미미하다.

국내 소비자들의 평균 월평균 이동전화 통화량은 200~300분, 월 데이터 사용량은 3~5G 수준이다. 평균값인 월 음성 250분, 데이터 4G를 가정하면 월 통신요금이 6만7000원에 달해 약정할인을 동일하게 적용받아도 통신 요금이 경감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피처폰 가입자의 기본료만 폐지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통 3사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MVNO)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요금 인가제 폐지도 국내 통신 환경으로 볼 때 요금 경쟁이 완화되거나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부 역시 요금 인가제 폐지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통신사에는 요금 경쟁 심화에 따른 피해보단 장기적으로 인위적 요금 인하 압력이 완화되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요금 경쟁을 주도할 이유가 없고 정부가 그동안 통신서비스 상품 인가라는 권력을 무기로 통신사에게 강요하던 인위적 요금 인하 권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통신 유통망을 뒤흔들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 시행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쏠린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간 협업 행태 속에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리 공시도 마찬가지다. 휴대전화 가격 노출을 피하려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라는 걸림돌이 있다.

다만 김 연구원은 "단통법 잡음이 심화되면 분리 공시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행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면서 "도입 시에는 휴대전화 가격 하락 가속화와 함께 통신사도 큰 폭의 수혜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자급제는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분리 공시를 통해 보조금 부담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셈법 때문에 정부와 통신사, 제조사 간 힘겨루기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