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둔화 탓인가, 세금 감면에도 여전히 고개숙인 '소기업'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의 세금 감면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국 소(小)기업 1분기 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으며 한층 뚜렷해진 경기하방 압력을 여실히 반영했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망(新華網)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10조원 규모의 세제혜택을 제공했음에도 소기업의 경영상황은 한층 더 악화됐다고 20일 전했다.

중국 금융서비스회사 후이푸(匯付)와 시난(西南)재경대학교가 최근 공동으로 발표한 '후이푸-시난재경 중국 소·영세기업지수' 2015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흑자를 보인 소·영세기업 비율은 46.3% 그치며 지난해 2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적자기업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적자기업 비율은 지난해 2분기 9.5%에서 무려 13.8%포인트 급증한 23.3%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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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리(甘犁) 시난재경대학교 중국 가정금융조사연구센터 주임은 "단기간에 흑자기업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적자기업이 눈에 띄게 급증한 것은 최근 중국 실물경제 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우리펑(后李鳳) 상하이(上海)재경대학교 박사는 "최근 중국 당국이 소기업 감세방안 등 지원책을 내놓은데다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잇따라 인하하는 등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소기업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 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부각가치세, 영업세를 무려 612억 위안(약 10조원) 감면해 주는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기업소득세 납부대상인 소영세기업 중 90%에 해당하는 246만개 기업이 101억 위안의 세금을 감면 받았다. 2200만 개 기업이 307억 위안의 부가가치세와 204억 위안의 영업세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국 경기에 드리운 그림자는 점차 짙어지는 모양새다. 각종 거시지표들이 중국 경기 하방색을 반영하며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7%에 그쳤고 경기선행지표라 불리는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동기대비 4.6% 하락하며 3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3월 수출규모는 무려 14.6% 급감했다. 3월 전력사용량은 2.2% 줄어들며 70개월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 국무원은 농업, 축산업, 제조업, 공업 등 15개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을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中)기업, 소기업과 영세기업으로 나눠 관리한다. 연매출 300만 위안 이하 종업원 수 20명 이하 규모를 소기업 및 영세기업으로 분류한다.  15개 업종 외의 경우는 종업원 수 10명 이상 100명 미만은 소기업, 종업원 수 10명 이하는 영세기업으로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