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향후 5년간 북핵·미사일 대응에 5조7000억원 투입…상병봉급도 올라

향후 5년간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파괴하는 무기 확보를 위해 8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북한 전역에 은밀히 침투하고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데 12조1000억원이반영되고, 상병 봉급도 19만5800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향후 5년간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 파괴하는 무기 확보를 위해 8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북한 전역에 은밀히 침투하고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데 12조1000억원이반영되고, 상병 봉급도 19만58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투입될 총예산은 232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력운영비 155조4000억원(연평균 5.2% 증가), 방위력개선비 77조1000억원(연평균 10.8% 증가)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 체인'(Kill Chain) 전력 확보를 위해 6조원을 배정했다. 이는 '2015~2019 중기계획'보다 3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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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다목적실용위성(6호)과 고고도 정찰용무인기(글로벌호크),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중거리 공대지유도폭탄, GPS(인공위성위치정보)유도폭탄(907㎏급)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전력 확보에는 2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2015~2019 중기계획보다 4000억원 늘었다.

KAMD 체계는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 요격할 수 있는 무기로 구성된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M-SAM),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이다.

국방부가 킬 체인과 KAMD 체계 구축 예산을 2015~2019 중기계획보다 7000억원을 늘린 것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탄도미사일 위협도 고도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국지도발과 접적지역의 대비능력 보강을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 군단급 무인정찰기(UAV)와 신형탐지레이더, 원격사격통제체계,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육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사단급 부대에 주·야간 정찰용 UAV, 차기 열상감시장비(TOD)를 비롯한 데이터·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전술정보통신체계(TICN)를 구축하는데 5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들 전력이 확보되면 사단 작전영역은 4배로 늘어난다.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2조4000원을 투입해 주·야관측이 가능한 다기능관측경(GPS 내장), 야간투시경, 경량화된 81㎜ 박격포, 신형 7.62㎜ 기관총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 전역에 은밀히 침투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작전능력 확장을 위해 F-35A 스텔스기와 공중급유기, 다목적 정밀유도확산탄 등의 공중·정밀타격 전력을 확보하는 데 12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3000t급 잠수함과 차기호위함, 고속정, 차기상륙함 등을 비롯한 수상함의 탐지·타격·요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11조1000억원을 배정했고, 대형공격헬기와 차륜형전술차량 등 고속 기동전 수행에 필요한 전력을 위해 5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사 처우 개선을 위해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2년 후 상병 봉급은 19만5800원으로 오르고, 장병 1인 기본급식비도 1일 7190원에서 오는 2020년 9441원으로 인상된다.

방탄복과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등을 패키지화해 올해 GOP사단에, 내년 예비사단, 2017년 기계화보병 사단에 각각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조6000억원을 반영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응해 1천억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사이버모의훈련장을 구축하고 사이버공격 무기도 개발하기로 했다.

7천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전 예비군에 방독면을 지급하고 2020년까지 동원훈련장 89개소(76.7%)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현재 1만2천원인 훈련보상비는 2020년 3만5천원으로 오른다.

국방연구개발(R&D)과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17조9000억원을 배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