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대강 수질정화 액션플랜 '수십조' 공개...GDP 1천조원 성장 전망

[사진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경제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해결과제이자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 수질정화 액션플랜을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라설 경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1000조원 정도 증가돼 경제회복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7대 중점유역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인 수십조(水十條)를 16일 발표했다.

수십조는 지난 2013년 4월 초안 마련에 나선 이후, 30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 2년 만에 완성된 장기 프로젝트다. 

구체적으로 창장(長江), 황허(黃河), 주장(珠江), 쑹화장(松花江), 화이허(淮河), 하이허(海河), 랴오허(遼河) 등 7대 유역 70% 이상의 수질을 3등급 이상(정화처리 후 음용수로 사용 가능)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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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선 도시인 디지(地級)급 이상에서는 악취가 나는 오수비율을 10% 이내로 통제하고 음용수 수질 개선에 노력해 3급 이상이 93%를 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수도권 약칭) 유역에서는 등급에 못드는 오수비율을 낮추고 창장 삼각주, 주장 삼각주 유역에서는 이런 오수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면적 세수 정책 마련 △용수별 수자원 가격 기준 차별화 △보상과 처벌 매커니즘 구축 등 10가지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오수처리비, 소비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등을 포함한 세수대책을 마련하고 수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용도별로 가격 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으로 도시별 수질 평가 순위를 공개하고 수질이 낙후된 지역에는 그 지방정부에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창출효과 면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십조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이 5조7000억위안(1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비농업 분야에서 누적기준 39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환경보호산업에서만 1조9000억원의 새로운 가치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업계의 수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수십조를 시행하는 데 따른 대규모 자금수요로 중국 정부가 5년내 2조 위안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은 심각한 수질오염과 수자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정부도 주요 관리 지역인 7대 유역의 70% 이상이 오염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