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합의 의회 승인법’ 수용…상원과의 갈등 봉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 신화 통신]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제시한 이란 핵 합의 의회승인법안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오바마 정부와 미 상원 외교위의 갈등이 일단락 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상원 외교위가 어떤 합의든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 19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처리는 외교위가 당초 원안에서 일부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원안에는 이란과의 핵협상이 오는 6월 최종 합의돼도 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60일 동안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는 등 백악관과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공화당 소속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일부 조항을 완화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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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의 최종 핵합의 대한 의회의 검토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제재 해제의 기준을 완화한 것이 수정안의 핵심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수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외교위 의결을 앞두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정안대로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 핵협상 자체는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상원은 외교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수정안을 통과시켜 행정부로 넘길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는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란과의 최종 합의를 의회에 기밀 사항까지 모두 보고해야 한다. 의회는 행정부가 아닌 의회 차원에서 이란에 부과한 제재에 대한 해제를 심사해 거부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란과의 협상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핵협상을 국제조약 대신 행정협약인 합의로 진행한 것이 이번 승인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제조약은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합의는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이 때문에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를 따돌린다” 오바마 정부를 비판했고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법안 발의자인 코커 위원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로 승인법안을 제안했다고 NYT가 전했다. 코커 위원장은 “안정적이고 견실한 입법으로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 법안이 압도적 지지로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