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동아대서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시민과의 소통 노력에 ‘눈길’

부산고등법원이 13일 오전 10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 취재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사진=동아대 제공]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 취재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이번 재판은 부산 최초로 법원 밖에서 열린 실제 재판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장소만 바뀌었을 뿐 정식 재판으로 합의부 판사들과 재판 진행요원들이 모두 참여해 진행됐다.

이는 시민에게 실제 재판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사법부와 지역민 간 소통과 사법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려는 부산고법의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재판은 1998년 숨진 해군 부사관의 부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숨진 아들이 군 내부의 지속적 폭언과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목을 매 숨졌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뒤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스스로 사망하게 됐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 동아대, 방성빈 부산은행장ㆍ권기철 변호사 '자랑스러운 동아인' 선정 外
• ​박형준 동아대 교수, "청년 탈(脫)부산 해법 제시"

재판 절차는 재판부 구성원 소개와 쌍방 소송대리인의 구술변론, 전문가 증언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증언은 전문심리위원인 동아대 정신건강의학과 최병무 교수의 의견진술로 이뤄졌고,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에는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천대엽 재판장은 “부산지역 첫 열린 법정을 명문사학 동아대에서 진행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학생들에게 “젊은 예비법조인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했다”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정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남) 씨는 “학문으로만 접하다가 실제 재판에 접목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돼 법학도로서 감격적인 순간 이었다”며 “실제 판사님들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