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기관장, 인터넷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가능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앞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교 학교장이 인터넷으로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앞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교 학교장이 인터넷으로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3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개정령안은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경찰서를 방문할 때에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었다.

관련기사

• 비계열사 합병가액 자율 산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2026년까지 일몰 연장…국무회의 의결 

특히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 하는 구직자의 범죄 경력 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현행 광산보안법의 명칭을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한 뒤 광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김치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연간 교육시간 9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김치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도 논의한다.

개정안은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안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