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업무 중과실 사례집 발간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여신업무 관련 중과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기존 검사·제재 사례 중 중과실로 판단된 대표적 유형 30건을 선별했다. 이 중 여신심사 소홀은 23건이며 여신사후관리 소홀은 7건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사의 중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규정했다.

중과실 사례로는 △차주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 소홀 △재무상태 취약 업체에 대한 신용등급 임의 상향조정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소송으로 인한 인허가 위험 등 심사 소홀 △대출금 사용처 및 담보물 진위여부 확인 소홀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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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사례집을 통해 법규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 취급한 경우 여신이 부실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 금융사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원활히 작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