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성완종 파문’에 묻힐라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3일 공식 출범했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활동이 유야무야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실무기구 출범은 여야가 지난달 27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직전 실무기구를 꾸려 개혁안을 완성하기로 합의한 지 17일 만의 성과다.
 

국회 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3일 공식 출범했지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활동이 유야무야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시작 전 공석인 위원장석.[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실무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의제와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실무기구는 지난 10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타협기구 때 제시됐던 여러 개혁안을 놓고 조율을 시도한다.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가 공동 간사로 참여하며 정부 대표 2명, 공무원 단체 대표 3명, 여야가 추천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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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실무기구 회의에 앞서 "대타협기구에서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며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가장 (의견이) 접근된 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실무기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입법할 특위가 다음 달 2일 활동을 마칠 예정인 가운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연금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금 개혁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의 여파로 개혁 동력이 약해질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여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어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 여파로 연금개혁 특위와 실무기구 활동 역시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이를 의식한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만큼 이번 사건으로 국정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정 동력이 상실돼선 안 된다"며 연금 개혁이 차질을 빚는 상황을 우려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부패 의혹 사건은 철저히 대응하되,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각종 법안처리 등을 반드시 합의한 대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