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장관 "세월호 인용, 실패 가능성 따지며 공론화 거쳐 중대본서 결정"

2015-04-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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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지난 9일 오전,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을 찾았다. 방파제 난간에 매달려있는 십자가에 노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진도 팽목항=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 검토 결과가 해양 수산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넘어오면 공론화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박인용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처리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 결과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부)에 전달되면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본을 추출, 현안에 대해 단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와 달리 공론화는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고려 요소를 사회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각각의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한 뒤 결론을 도출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박 장관이 여론조사와 비교하며 공론화를 언급한 것은, 인양을 결정하는 데에는 기술적 가능성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사회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술적 가능성만 따진다면 해수부에서 인양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중대본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해 국민이 이 일로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세월호를 인양하려는 것은 침몰 원인을 확인하고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인양이 실패했을 때 후속조치와 인양업체가 추가비용을 요구할 경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세월호 문제로 국민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방과 해경조직의 화학적 융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이 된다. 물의 기능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주는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소방과 해경, 기술·행정직을 포함한 (안전처)조직들이 자기의 특성을 갖고, 물이 인간의 생명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장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잘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현재로써는 안전처의 모든 조직이 잘 정착화되고 소프트랜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의 완료 시점에 대해서도 "안전대진단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속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가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우리나라 재난안전에 큰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년 전 세월호 참사 때를 돌아보며 "초기 상황보고가 지연·왜곡돼 초동조처가 잘못됐다"고 진단하고, 자신이 취임 후 상황보고를 포함한 초동대처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월호 이후 당국의 변화로 △재난안전 관리 체계 개혁 △현장대응체계 강화 △자치단체의 책무 강화를 꼽았다.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 박 장관은 "언론보도 외에 정부 내에서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재난안전 지휘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데에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직에 있는 자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면서도 "저를 지휘하는 분(박근혜 대통령을 지칭) 가까이에 있고 싶다"고 말해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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