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진실 공방...북한 핵협상에 영향미치나

2015-04-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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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을 실전 배치했고 탄두에 핵무기를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7일(현지시간)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그동안 '모형설'까지 제기됐던 KN-8D가 실전 배치됐다는 근거를 아직 찾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군 고위관계자는 8일 "KN-08은 한 번도 시험 발사된 적이 없고 실전 배치됐다는 정황이나 근거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미측은 최근 군과 정부기관, 연구소 등을 통해 공식 확인되지 않은 KN-08의 실전 배치라든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완성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25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과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이미 (핵)능력의 일부는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도 북한이 ICBM을 배치해 생산체제에 들어갔고 2020년까지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핵 소형화 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이 발사체계인 장거리 미사일까지 다량으로 확보한다면 미국에도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있다. 핵무기를 소형화해 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게 하면서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려 미국을 위협하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 개발 여부를 두고 여러 설이 분분한 상황에서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은 한국시간 8일 오전 "북한이 KN-08 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N-08 미사일은 앞서 2012년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 군사 퍼레이드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미 정보기관이 '모형설'까지 제기했을 정도로 낮게 분석했었다.

미 항공우주분야 연구기관 에어로 스페이스 코퍼레이션의 존 실링 연구원이 이날 '38노스'에 발표한 새 연구보고서에는 북한이 2020년까지 kn-08 미사일 20~30개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핵 협상과 KN-08을 실전 배치 등에 따라 북한 핵 협상을 둘러싼 새로운 움직임도 예상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앞으로도 미국의 의도대로 호락호락 가지 않을 것이란 걸 보여줄 것"이라며 "미국 역시 먼저 나서지는 않겠지만 북한에 대해 압박 일변도로 가기 어렵다는 것을 미국도 알기에 6자회담 관련국 간 탐색적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6자회담 참가국의 태도 변화가 크지는 않겠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다차원 적 해결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위기에 더불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리가 최근 핵 협상안에 합의한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9·19 공동성명을 폐기하지는 않았다는 태도를 보여 앞으로 북핵 관련 대화 가능성이란 여운을 남겼다.

이 북한 관리는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을 폐기하지는 않았고, (이 차원에서) 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한다"며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북한 역시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전초기지(OUTPOST) : 미국 외교 최전방의 삶’ 토론회에서 "(북한에 이란 핵 협상은) 6자회담이 다시 굴러가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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