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당정 협의 발언에 연말정산 논쟁 새국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연말정산을 둘러싼 ‘서민 유리지갑 털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0명 중 9명가량이 세 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 ‘세금 폭탄’ 프레임을 덧씌운 야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연말정산 결과와 관련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 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2014년도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나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세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마련·시행될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인당 8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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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이번에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