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지역 외국인 투자 규제 대폭 완화 한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새만금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새만금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취업 지원 대상자나 고령자에 대한 우선 고용 제도를 일부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로자에게 무급 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부가 새만금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제공=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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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 때 사전 심사만 받으면 되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5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과 특1등급 이상의 호텔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감면하고, 국가가 외국인 의료 시설 등의 편의시설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의에서는 또 올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 경비 내역을 포함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처리한다.

정부는 주알제리 대사와 주르완다 대사, 주아세안대표부 대사에 대한 인사 발령안도 의결한다.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그리고 보고안건 1건 등도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