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특위·실무기구 本가동…막판 쟁점은 무엇?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6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본격 가동한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6일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최종안 도출을 위한 '결전의 한달'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의 중책을 맡은 실무기구의 향후 활동은 연금을 현행보다 얼마나 깎고, 한정된 연금 지급액을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눠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여·야·노조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만큼, 남은 한 달간 쉽사리 결론이 도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연금 개혁 시한이 목전에 다다른 만큼 여야의 정치적 타협으로 최종안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6일부터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본격 가동한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6일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최종안 도출을 위한 '결전의 한달'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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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최대 쟁점 ‘지급률’ 난제 풀어야 산다

대타협기구가 지난 90일간의 활동 기간 중 가장 큰 쟁점으로 삼은 것은 개혁안에 새롭게 반영될 연금 지급률(현행 1.9%)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한 근본적 '구조개혁'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수개혁'은 둘다 '지급률 하향 조정'에 뜻을 같이 한다.

지급률은 공무원이 매월 받을 연금액을 결정하는 요소로, 연금액은 재직기간과 평균소득, 지급률을 각각 곱해 결정된다. 결국 지급률을 내리면 향후 공무원이 받을 연금액은 줄어든다.

새누리당은 신규 공무원은 1.0%로, 재직 공무원은 1.25%로 낮추자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1.7%를 염두에 둔 상태다.

이에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는 새누리당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대신 '저축계정'을 얹는 절충안을 내놨고,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는 지급률 1.65%를 제안했다.

평균소득 300만원에 30년 재직자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연금액은 171만원, 새누리당안은 90만~113만원, 김태일 안은 여기에 '+α', 김용하 안은 149만원, 새정치연합안은 153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과 김태일 안에는 현재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100%로 높이는 방안(월 38만원 추가)도 포함돼 있다.

이들 4가지 지급률 안을 정출해 고려하면 실무기구에선 소득대체율(연금액/평균소득)이 50% 안팎으로 정해지는 1.6~1.7%의 지급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지급률의 경우 신규 공무원은 1.0%로, 재직 공무원은 1.25%로 낮추자고 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1.7%를 염두에 둔 상태다. 이에 고려대 김태일 교수는 새누리당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대신 '저축계정'을 얹는 절충안을 내놨고,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지급률 1.65%를 제안했다.[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재원 마련 '기여율' '소득재분배' 문제 화두

지급률이 실무기구에서 결론이 나면 남은 쟁점은 연금 재원을 얼마나 더 걷을지, 그리고 더 걷은 재원을 어떻게 나눠줄지 문제가 남는다.

신규·재직자 분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안은 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 재원인 '기여율(현행 7%)'의 경우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인 4.5%로 낮추는 대신 재직자는 10%로 높인다.

새정치연합 역시 일단 기여율 인상에는 찬성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9%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일·김용하 안은 모두 기여율 10%를 제시했다. 지급률 인하에 결사반대하는 공무원 단체도 기여율 인상은 수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여율은 9~10%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률·기여율에 더해 남은 과제는 '소득재분배'다. 소득재분배는 소득이 적은 계층은 자신이 받을 몫보다 연금을 더 받게 해주고, 소득이 많은 계층은 반대로 적용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고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철저히 낸 만큼 주는 소득비례 방식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김태일 안은 연금액 계산식의 평균소득에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자신의 평균소득)을 50%씩 적용하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소득재분배할 것을 주장한다.

새정치연합·김용하 안은 기여율 4.5%, 지급률 1.0%에 B값을 적용해 소득재분배를 하자는 입장이다. 즉, 총 기여율·지급률이 얼마인가에 따라 소득재분배 강도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 단체가 이런 식의 소득재분배에 거부감을 보여 실무기구의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의견 차를 보일 전망이다.

◆실무기구 인적 구성에 ‘공회전’ 우려…여야 ‘담판 협상’ 예상

지급률, 기여율, 소득재분배 등의 구체적인 수치는 대타협기구의 후속 논의체인 실무기구에서 본격 논의된다.

최종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공무원연금 특위에 제출하게 될 실무기구는 여야 국회의원을 배제한 채 정부·노조·전문가 7명으로만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7명 중 공무원 단체 측 인사 2명과 공적연금 전문가 1명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만 깎으려는 논의 방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개혁으로 논의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공무원연금 논의가 공적연금 전반으로 확대되면, 실무기구도 대타협기구처럼 한동안 기싸움을 벌이며 공회전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공회전 끝에 빈손이 된 실무기구는 단일 개혁안 마련에 끝내 실패, 결국 공을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로 넘기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실무기구와 달리 특위에는 여야 의원이 7명씩 참여하고 있어 여야 간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5월 6일 본회의 직전까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개혁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실무기구보다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