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이젠 북한만 남았다”...북한에 집중되는 시선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2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핵협상을 타결지으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자연스레 북한 핵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 핵이 이란과 동일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두 사안 모두 국제사회의 비핵화 기조에 반하고 있다는 점,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두 협상에 똑 같이 참여해왔다는 점 등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협상 문제는 종종 비교 돼 왔다.

미 정가에선 북한 핵협상 전망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한 편이다. 

우선 낙관론자들은 미국이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해가면서까지 이란과의 핵협상을 도출해낸 점을 눈여겨봤다. 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란과의 협상에 임한 만큼 북핵 문제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다시 한번 열어놓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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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말 ‘업적쌓기’(legacy building)와도 무관하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전 북한, 쿠바, 이란 등 3개국을 거론하며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이어 북한과도 역사적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 보수언론 워싱턴타임스의 블로그인 ‘인사이드 더 링’은 최근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은밀히 북한과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이용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달 19일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실험도 했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실험도 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거세게 비판하며 협상 폐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공세 막기에 급급해 새로운 협상을 시도할 여력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론이 나오고 있다.

1994년 북한과의 핵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최근 한 조찬간담회에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데 온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게다가 2012년 ‘2·29 합의’ 때처럼 협상을 시도했다가 또다시 판이 깨질 경우 되려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도 비관론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더욱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할 경우 북한 등 외교적 현안은 뒤로 밀릴 수 밖에 미 정치권의 현 정세도 북핵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그래픽=김효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