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북한 강경하게 대할 것"...유럽, 이란 핵협상 유지 작전에 총력

"굳게 다문 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 주 앤드루스공군기지와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국제공항 연설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전용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을 조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이란식 핵해법'과 닮은꼴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위협을 의식한 유럽이 이란 제재를 통한 역효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란 핵협상 유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 "북한 해법 내가 더 강경" 트럼프, '이란 대책' 발표 앞두고 북한 압박 초읽기?

파이낸셜타임스(FT), 시카고 트리뷴 등 외신들은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발표하게 될 '대(對)이란 종합 전략'을 통해 이란 핵협상 '불인증' 통보를 내릴지 주목했다. 앞서 지난 5일 이란 핵협상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란 핵협상을 파기하는 수순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진 것이다.

지난 2015년 다국간 합의를 통해 이란 핵협상을 이끌어낸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90일마다 판단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미 의회는 이를 근거로 이란 제재 해제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4월, 7월은 일단 이란의 합의 준수가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음 평가 기한은 10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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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의회 내 의견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미국 민주당은 이란 핵협상이 백지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란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권고가 나오면서 불인증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웨이식' 강경한 대북 정책을 시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의 대북 정책은 다른 참모들의 의견과 달리 강경하다"며 "결국 내 방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정책을 두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 참모들과의 불화설이 나온 가운데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옵션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박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발표될 이란 종합 전략의 내용과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이란 해법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부 압박을 가해왔던 만큼 이번 전략을 통해 대북 정책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핵협상에 따른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내용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온 '핵협상 파기' 대신 '핵협상 유지'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북한 위협 높아지는데" 유럽, 미 의회 설득·독자 제재 등 대책 마련

이란 핵협상 폐지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유럽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 '불인증'을 선언할 경우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안에는 △ 공동 협상자인 유럽 측의 강경한 지지 성명 △ 미 의회를 향한 설득 확장 △ 독자적인 이란 제재안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이란 핵협상을 유지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이끌어낸 이란 핵협상이 중동을 향한 유럽의 외교 승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란 정책과 북한 정책이 닮은꼴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란 핵협상에 변화가 생긴다면 북한의 핵 도발을 이끌어내 전면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긴장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의 주요 관료들은 최근 미국 중진 의원들을 만나 이란 제재를 막아야 한다고 설득하는 등 미 의회에 대한 외교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한 고위 외교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 핵협상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협상은 지난 2015년 7월 미국과 영국, 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각각 이란 제재 해제, 핵 개발 중단을 약속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상의 인증을 거부한다며 협정에 따라 미 의회는 향후 60일간 현재 중단 조치된 이란 제재를 다시 시작할지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