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속출…IC카드 단말기 설치 확대해야"

[사진=김정훈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남이 몰래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이 매년 4만 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4년까지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부정 사용 건수는 연간 평균 4만5000여 건이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해 카드회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부정사용 사례는 분실·도난이 10만2047건(5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변조 5만9577건(33.1%) △정보도용 1만1189건(6.2%) △명의도용 3323건(1.8%) △미수령 및 기타 4018건(2.3%) 순이었다.

특히 카드를 분실하지 않았는데도 카드 정보가 유출돼 온라인 등에서 사용되는 '정보도용'의 경우 △삼성카드 8400건(75.1%) △한국씨티은행 849건(7.6%) △우리카드 616건 (5.5%) △농협은행 536건 (4.8%) △KB국민카드 200건 (1.8%) 순서로 발생빈도가 높았다.

관련기사

• ​이재명 “새누리당 반대로 공공개발 추진 못해”
• 국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공공 개발이익 감면 주도" 비판 확산

카드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해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내 20개 신용카드사 중 부산은행과 수협에서만 지난 4년간 위·변조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을 뿐 다른 카드사에서는 이 같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카드의 위·변조 및 해킹 등 피해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IC카드 및 단말기 전환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5년 2월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이 잠정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 MS카드에서 IC카드로의 전환율은 약99%인 반면, 단말기 전환은 약58%에 그치고 있다"면서 마그네틱(MS)카드 대신 보안성을 높인 IC카드 단말기 설치를 정부가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