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금융정책에 벼랑 끝에 선 서민층....서민금융 잇단 실패

[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전운·문지훈 기자 = 정부의 졸속 금융정책에 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은 서민들은 고금리 채무 등으로 인해 시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서민금융 정책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향후 정부 정책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금융 정책 역량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모든 지원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올 상반기에 출범시키고, 설립 이전이라도 미소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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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정작 서민들은 미심쩍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서민금융 정책으로 인한 명암이 뚜렷하게 나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에 혜택을 본 서민들도 있는 반면,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서민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 중 6.9%가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5%는 연소득 4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었다. 취약계층 채무회복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에서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만들어지는 모양새다.

또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 가량의 저금리로 전환시켜주는 바꿔드림론의 경우, 2금융권에서 18~19%대의 중금리 상품을 공격적으로 내놓으면서 이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햇살론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설정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로인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선택하는 서민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정부가 출시 중인 안심전환대출도 제2금융권 대출자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 정책에서 소외된 서민들은 부채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서민들의 채무 조정을 위해 서민금융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좀더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