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이언주 의원 사상최고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확대 원인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광명시 을) 의원이 가계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를 꼽아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로 증가한 것에 대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부추긴 결과 빚이 빛의 속도로 증가했다”면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즉시 중단하고, 소득을 늘려서 상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1천89조에 이르렀고 가처분소득의 138%에 달했다”면서 “이는 미국(115.1%), 일본(133.5%) 등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5.7%)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다 심각한 건 가계부채가 6.9% 증가하는 동안 경제성장률은 3.6%에 불과, 빚의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2배나 빠르게 증가했다”며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악화된 것에 대해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이언주 “국내 10대 그룹 총수, 임금동결 ‘엄살’…배당금은 ‘과감’”
• ​이언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배제’ 법안 발의 주목

그는 또 “부동산시장의 부진으로 정부가 규제를 크게 완화한데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면서 대출을 부추긴 것이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면서 “정부는 여러 지적에도 불구,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데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