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AIIB 지분율, 협상 중…최대한 국익 반영"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우리나라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지분율 구성에 있어 국익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AIIB 가입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AIIB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관리관은 "3월 말 기한 이전에 AIIB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창립 회원국으로 가면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고 이사국 구성에 있어서도 국익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지분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아시아 역내국·역외국 배정, 국내총생산(GDP)을 명목 또는 실질 기준으로 하느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며 "역내 기준으로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GDP 규모가 3위지만, 지분율이 3번째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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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결정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보 시기가 늦어 지분율 손해 보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분율 결정은 설립협정문이 마무리 됐을 때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지분율 50%를 가져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날 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같은 시각 정부세종청사에서 AIIB 가입 관련 배경브리핑을 갖고 "참여국이 30개국 이상 늘어난 이상 중국 지분율이 50%까지는 가지 않고 한참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중국 지분율 50%는 참가국이 적을 때 한 얘기"라며 "지분율은 일단 협조문 협상을 하면서 기준과 원칙을 먼저 정할 것이고 각국이 얼마나 지분을 가질 것이냐는 6월까지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AIIB 가입에 대해서는 "가입조건이 아시아개발은행(ADB)나 세계은행(WB)회원국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가입은 어렵다"며 "AIIB가 총회를 거쳐 비 회원국에도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지역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