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아·태 금융포럼] 리쩌광 교수 "개혁, 개방, 혁신...뉴노멀 시대 중국 금융개혁의 3대 키워드"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과 홍콩 문회보가 공동 개최하는 '제8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Asia Pacific Financial Forum)' 이튿날인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리쩌광 난카이대학교 경제학원 교수가 '뉴노멀 시대 금융개혁과 혁신'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금융개혁은 뉴노멀(新常態·신창타이) 시대로 진입한 중국이 그려갈 새로운 '경제 밑그림'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경제 성장의 새로운 지향점인 뉴노멀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중국 금융개혁은 어떤 모습일까.

리쩌광(李澤廣) 난카이대학(南開大學) 경제학원 교수는 '제8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을 통해 미래 중국 금융개혁의 방향과 전망을 '개혁, 개방, 촹신(創新·혁신)'의 세 가지 키워드로 정의했다. 

리 교수는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경제 구조의 지속적 변화, 투자에서 혁신으로의 성장동력 전환이라는 특징을 지닌 뉴노멀에 걸맞는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리 교수는 뉴노멀 체제 하의 중국 금융개혁 특징을 5가지로 정의했다. △시장화 지향적 개혁 △점진적 방식의 개혁 △정부주도(위에서 아래)에서 민간주도(아래에서 위)로 전환 △체제외에서 체제내로 △산업혁신과 금융혁신의 조화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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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뉴노멀 체제 하에서 금융개혁의 고리를 완성하기 위한 금융개혁의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시장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혁, 자본과 금융의 대외 개방, 새로운 금융모델 마련을 통한 혁신이 그 내용이다. 

가장 먼저 예금금리 상한 철폐를 통한 금리 자유화 및 환율 시장화를 중국 금융개혁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이를 통해 왜곡된 자원배분을 바로잡고, 경제에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금리자유화와 예금보험제도는 정부 통제를 줄이고 시장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국 금융개혁의 핵심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위안화의 국제화 또한 중국 금융개혁의 중점 사안으로 꼽았다. 위안화 국제화는 더 이상 ‘여부의 문제’가 아닌 ‘시간의 문제’가 되었을 정도의 단계로 진전됐다. 리 교수는 2008년 이후 26개국과 통화스왑 체결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화의 국제화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자본계정의 완전한 개방과 자금의 자유로운 유동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 밝힌 자본계정 완전 태환에 대한 40개 하위 항목 거래를 허용하고, 적격국내기관투자자(QDII)와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자본의 양방향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리 교수는 중국 정부가 올해 일대일로(一路一帶, 육상∙해상 실크로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펀드, 브릭스개발은행 등 다양한 대외금융 매커니즘을 본격 추진할 예정인 만큼 대외적 개방성을 높인 금융개혁의 필요성은 크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리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금융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며 금융개혁의 혁신을 강조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제창한 '인터넷 플러스(+)' 액션플랜을 비롯해,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필두로 한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온라인금융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리 교수는 은행 등 간접금융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림자 금융 리스크 등을 중국 금융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장애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GDP는 7~8%의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금융산업은 20~30%의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리 교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투자 영역이 확장되고 특히 금융산업 등 규제산업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