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발목 잡는 규제 개선 필요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우측 첫 번째) 회장이 25일 열린 국무조정실과 진행한 규제개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국내 자영업자 분야가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 비중이 대기업의 3배 수준이지만, 최근 나타나는 현상들은 '고용의 저수지' 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부가 입안한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소상공인들의 쓴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간담회를 실시했다. 장관급 고위직 인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업무차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여러 차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할 내용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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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상공인들은 △LPG운반차량 등록시 서류제출 간소화 개선 △동네수퍼의 주류 운반용 차량 검인 스티커 발급 면제 요청 등 주요현안 등 20여건의 규제개혁 사안들을 건의, 논의했다.

특히 40년 전에 제정된 낡은 규제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해 정부의 심도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